지정재판부 2019헌마1249,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49 의료법 제5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병원에서 2010. 3. 29.부터 근무하면서 마케팅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청구인 이○○은 같은 병원에서 2017. 9. 11.부터 근무하면서 마케팅 실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 ○○병원의 사업자인 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임플란트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40세 이상 임플란트 합리적으로 하려면?’이라는 내용의 광고의 사전심의를 신청 하였으나 2019. 7. 22. 치료효과 보장의 내용은 일절 불허된다는 이유로 삭제 또는 전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치과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 본문 중 ‘치과의사회의 심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등’을 수범자로 하고 있는데,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이고(의료법 제2조), ‘의료인등’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인바(같은 법 제56조 제1항), 의료기관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설령 청구인들이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의료인등과 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노○○이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2019. 7. 22.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심의를 신청할 무렵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2019. 7. 22.에는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31.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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