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21행정처분기준중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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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42,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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