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건흥 1 소순무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두14258 판결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