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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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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에너지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광주고등법원 2012.01.12 선고 2011누302 판결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법 조세특례제한법 합리화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01.13 선고 2010구합29963 판결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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