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공2013상,868]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2004년
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공2004.4.1.(199),565]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8년
4.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8.10.1.(67),2464]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