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7,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