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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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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공2007.3.1.(269),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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