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220] 【판시사항】 [1]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제206조, 제431조/ [2]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공1998하, 2189) 【전 문】【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성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24. 선고 98나4599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2. 3. 1. 09:00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합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쇄골 내측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1가단183946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일실수익의 산정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바,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에서는 영구장해로, 재활의학과에서는 3년 한시장해로 나오는 등 감정결과가 달리 나오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재감정을 촉탁한 결과, 영구장해인 족근골 골절과 감정일인 1994. 11. 18.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인 좌측족부 압통의 장해가 있어 향후 3년간은 19%, 그 이후는 9%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원고는 그 재감정결과에 따라 3년간은 19%, 그 이후는 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일실수익 등을 산출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39,000,000원을 1995. 4. 15.까지 지급하되, 그 지체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5. 4. 20. 피고로부터 금 39,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족부의 압통은 신경손상에 의한 작열통으로 통상은 2, 3년 내에 소멸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예가 있는데, 원고의 좌측 족부의 압통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서울대학교 병원 감정결과에서 치유될 것으로 예상한 1997. 11. 18.이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도 소멸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여명까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계속되고 있는 원고의 족부 압통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는 전문의들도 사전 예상하기 불가능한 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한시장해로 감정하였고, 원고도 그에 따라 곧바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한 점, 당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에서 영구장해로 감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같은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감정의견과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최종 1994. 5. 12. 좌측 족부 신경유리술을 받기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종전소송에서 족부 압통에 관한 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감정대로 3년 후 자연치유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여명까지 계속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종전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 손해인 위 족부 압통의 계속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하는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영구장해로 나오기까지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발생빈도가 낮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의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33690 (211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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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제206조 제431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공1998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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