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상복구비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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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장영철 1 김칠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공2003.5.15.(178),1063]
   원상복구비용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