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0, 1997. 12. 10., 각하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