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서울남부지법 2011. 12. 22. 자 2011카합8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194]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2. 서울남부지법 2011. 6. 28. 자 2011카합3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101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3. 서울남부지법 2011. 3. 8. 자 2011카합11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53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12, 2009. 3. 26.
  효력정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185, 2009. 3. 26.
  효력정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1989년

6. 대법원 1989. 2. 28. 자 88두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공1989.4.15.(846),545]
   효력정지가처분
   국회의원선거법

1987년

7. 대법원 1987. 6. 23. 자 86두18 결정
  [주유취급소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공1987.9.15.(808),1399]
   주유취급소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법

1965년

8. 대법원 1965. 11. 23. 자 65두11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집13(2)행,035]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