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별표4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73, 2014. 5. 20.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별표4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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