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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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3, 2010. 2. 25.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1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재해구호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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