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사717, 2007. 7. 26.

【전문】 헌법재판소 경정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송기호 본안사건 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7. 7. 26.에 한 결정 중, 제1면 제12행의 “2006. 7. 26.”을 “2007. 7. 26.”로, 제3면 별지의 제2행 “청구인의 표시”를 “신청인의 표시”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07. 8. 21. 별지 신청인의 표시 1. 국회의원 강 기 갑 사천시 사천읍 장전2리 607 2. 국회의원 권 영 길 창원시 상남동 45의 1 성원아파트 102동 2509호 3. 국회의원 노 회 찬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개화아파트 102동 605호 4. 국회의원 단 병 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대원아파트 802동 902호 5. 국회의원 심 상 정 의왕시 내손동 620 프라자빌딩 102동 102호 6. 국회의원 이 영 순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0 동소문현대아파트 102동 404호 7. 국회의원 천 영 세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03동 204호 8. 국회의원 최 순 영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방화5단지 505동 803호 9. 국회의원 현 애 자 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2791 .끝.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사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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