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사61, 2009. 3. 26.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91헌마42) -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표준어규정(2006헌마618) ○ 그러나...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정당등록요건 사건 46 2006. 3. 30. 2004헌마246 [기각] [관련유사판례] 1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8 (헌재 2014. 01. 28. 2012헌마431) 14. 정당에 대한 후원을...

오늘의 인물과 역사 - 12/21

오늘~ 12월 21일 미국 선조의 날(Forefathers' Day): 플리머스 ~~~~~~~~~~~~~~~~~~~~~~~~~~~~~~~~~~~~~~~~~~~~~~~~~~~~~ 2022 - 미국의 영화배우 다이안 맥베인 사망 (1941년~) 2021 - 대한민국의 축구감독 박세학 사망 (1936년~) 202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5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2022년 지방직 7급(10. 29. 시행) 헌법 A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소지허가의... (헌재 2006.10.26. 2004헌마13). ③ (O) ④ (O)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2022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 1.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당법 [시행 2016.04.16] [법률 제13757호, 2016.01.15...

[헌가 , 2006.12.28 , 2005헌바23]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3.06.11 , 2013헌바167]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헌마 , 2014.01.28 , 2012헌마4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4....

[수험]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01~20 해설 (헌법 Part)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조 및... 선고 97헌사189 결정]). (★ Lv5) ④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새마을금고법 [시행 2018.06.27] [법률 제15290호, 2017.12....

07] 판례 약속어음금[대법원 , 민사 , 1985.02.26 , 84다카527] 새마을금고법위반[대법원 , 형사... 25 , 2013헌바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4.09.25 , 2013헌사534] 법령해석례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법 [시행 2016.07.07] [법률 제13725호, 2016.01....

12] 판례 약속어음금[대법원 , 민사 , 1985.02.26 , 84다카527] 새마을금고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6.... 25 , 2013헌바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헌사 , 2014.09.25 , 2013헌사534] 법령해석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