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4, 2013. 12.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