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권법제1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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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0,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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