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0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이때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 [4]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4]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현행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공2016상, 176) /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공2016상, 176) / [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공1996하, 2004) / [4]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공1985, 493) 【전 문】【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 선고 2012재나1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무렵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심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여기서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그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2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422조 제2항은 “전 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1966. 6. 3. 선고 65나1798 판결(이하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서울고등법원 68사20호재심청구사건을 심리한 재심법원은, ① 확정된 종국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②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심법원은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과 그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바뀌었고,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0 판결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에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다40070 (22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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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66. 6. 3. 선고 65나1798 판결(이하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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