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하철도건설촉집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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