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87년
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013 판결
[구상금][집35(3)민,278;공1988.1.15.(816),161]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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