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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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장권현 1 김인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38 판결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7.3.1.(795),311]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78 판결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4.3.1.(723),344]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