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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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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097 판결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공1990.2.15(866),374]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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