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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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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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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소유권이전등기
3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일반교통방해
2
효력정지가처분
1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1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 관련법령
25
대한민국헌법
7
공직선거법
7
헌법재판소법
7
민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공직선거관리규칙
4
예산회계법
4
국가배상법
4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1, 2017. 2. 2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나1353(본소), 2014나454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9, 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1, 2016. 3. 31.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여권법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0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공2016상,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 보수규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73, 2014. 5. 20.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별표4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공2014상,8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4, 2013. 12.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5, 2013. 11. 28.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641, 2013.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방공무원임용령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0, 2013. 7. 9.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권법제1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4, 2013. 6. 27.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형법제18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18, 2013. 5. 3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 2013. 2. 28.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5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457]
손해배상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6, 2012. 12. 27.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154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28, 2012. 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 2012.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5, 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1139, 2012.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59,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1, 2010. 12. 2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4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3, 2010. 2. 25.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1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재해구호법
형법
2009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26,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12, 2009. 3. 26.
효력정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185, 2009. 3. 26.
효력정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61, 2009. 3.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8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2007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17, 2007. 7.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5,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5,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63, 2003. 3. 27.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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