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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백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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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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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8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15년
2014년
2013년
2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공2013상,466]
   배당이의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50. 부산고법 2008. 11. 7. 선고 2008누1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7년
2006년
2005년
68.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4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2.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상법위반
   상법

2004년
7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03년
2002년
9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9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매매대금반환][집50(2)민,94;공2002.10.15.(164),2327]
   매매대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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