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공2012하,1504] 토지수용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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