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30]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