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1, 2012. 10. 23.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재심)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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