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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에이펙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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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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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11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2021년
12.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1하,1471]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3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9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1하,2178]
   강제집행면탈
   형법

95. 서울남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95]
   손해배상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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