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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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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6 헌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5.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공2001.8.1.(135),1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무고
   형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파양][공2000.11.1.(117),2104]
   파양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공2000.4.15.(104),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7]
   손해배상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95),2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 제주지법 1999. 9. 29. 선고 99노73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하집1999-2, 850]
   국가보안법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예금반환][공1999.1.1.(73),17]
   예금반환
   민법

37.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9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60),159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320]
   손해배상
   상법

40.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징계무효][공1998.3.1.(53),603]
   징계무효
   근로기준법

1997년
4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부교수지위확인][공1998.2.1.(51),371]
   부교수지위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4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1.15.(50),3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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