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업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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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서휘 1 다담 1 경희	# 변호사 (상위 10) 2 김은철 2 김익현 1 신가영 1 공영서 1 남희웅 1 정종희 1 이창근 1 박종민 1 이연봉 1 진영진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공2023상,136]
   경업금지
   상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경업금지][미간행]
   경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77388 판결
  [경업금지][미간행]
   경업금지
   상법

2011년

4.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경업금지등] 확정[각공2011상,405]
   경업금지
   상법

2010년

5. 서울동부지법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경업금지등] 확정[각공2011상,102]
   경업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98년

6. 제주지법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항소기각
  [경업금지등 ][하집1998-1, 157]
   경업금지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