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42, 2001. 9.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조 제5항 본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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