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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지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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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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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군인연금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법
1
고용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
국민연금법
1
민법
1
공무원연금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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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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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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