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미간행]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88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공2020하,1325]
   임금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43]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

7.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7상,626]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6상,374]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229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1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가합124767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