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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