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민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민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2022년
2021년
201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