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하,14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공2020하,214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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