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성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07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6,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공2012상,348]
   재심판정처분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0상,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고등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0, 2009.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