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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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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6 헌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3년
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공2013상,474]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44, 2012. 8. 1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94년
3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2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65]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992년
1991년
4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41]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1991. 3. 11. 자 91초23 결정
  [위헌제청][공1991.5.1.(895),1203]
   위헌제청
   건축법 헌법

1988년
4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집36(3)특,176;공1988.12.15.(837),1533]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4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4]
   손해배상
   민법

1987년
4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48.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705;공1986.2.1.(769),27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49.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372 판결
  [손해배상][공1985.10.1.(761),12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85. 7. 9. 선고 84후57 판결
  [상표무효][공1985.9.1.(759),1119]
   상표무효
   상표법

1984년
5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54.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8.15.(734),13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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