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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피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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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노문기 1 박훈 1 이흔재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1159,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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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85,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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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84,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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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036,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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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218,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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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76,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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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9,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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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사152,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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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1080, 2020. 11. 2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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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사234,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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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사231, 2017. 3. 1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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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839,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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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288,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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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사654,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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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800,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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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452,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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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799,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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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30,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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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56,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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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526, 200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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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682,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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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사18, 200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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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683,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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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15,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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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922, 200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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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189, 200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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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676,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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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669, 200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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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601,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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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7헌사615,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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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06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817,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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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64, 200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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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69, 200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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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70, 200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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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37, 200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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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35, 200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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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36, 200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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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78, 200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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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90, 200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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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18, 200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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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20, 200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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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62, 200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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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57, 200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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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58, 200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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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20, 200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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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255, 200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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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6, 200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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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02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217, 200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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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88, 200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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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86, 200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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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54, 200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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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28, 200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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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85, 2002. 2. 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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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92, 2002. 2. 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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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536, 2002. 1. 1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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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550, 2002. 1. 1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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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40, 2001. 11. 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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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71, 2001. 10. 1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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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80,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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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61,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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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69,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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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70,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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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87, 200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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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사309, 2001. 8. 2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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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사305, 2001. 8. 2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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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32, 200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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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33, 200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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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34, 200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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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36, 200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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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11, 200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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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71. 서울지법 2001. 5. 25. 자 2001초2279 결정：항고기각, 재항고기각
  [기피신청][하집200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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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4년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사61, 199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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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사10, 199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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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1993년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사92, 1993. 10. 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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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사68, 1992. 12. 2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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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사91, 1992. 12. 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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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사47, 1992. 8. 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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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사42, 1992. 7. 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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