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사669, 2007. 8. 28.

【전문】 사 건 2007헌사66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안사건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인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결정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재판관 민형기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8.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사6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온라인교육 플랫폼 캠버스에듀 | 2015-03-24

헌법중요판례250(제3판)(2015)[윌비스]

헌법중요판례250(제3판)(2015)[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2003헌가20] 669 124.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674 125....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3-11

개정4판 헌법판례선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15-1. 원양선박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56 (2007. 6. 28. 2005헌마772) 15-2.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56 (2014. 01. 28....

[ 소송경과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