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익증권저축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수익증권저축금반환][집50(2)민,307;공2003.1.15.(170),148] 수익증권저축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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