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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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환매금 1 정리채권확정 1 회사채원리금청구 1 보험금 1 감사지위확인가처분	# 관련법령 5 민법 4 상법 4 민사소송법 2 헌법 2 증권거래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증권투자신탁업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1 국제사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96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5누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1가합8263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64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12.1.(263),1962]
   부당이득금
   민법

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0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미간행]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상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7. 6. 선고 2002나70497 판결
  [회사채원리금청구][미간행]
   회사채원리금청구
   화의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4. 13. 선고 2001나55927, 2001나5593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2.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단기매매차익금][미간행]
   단기매매차익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8.15.(136),1727]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99년

14. 대구지법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항소심 소취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9-2, 2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3285 판결
  [보험금][공1992.5.1.(919),1301]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