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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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시정조치등취소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약정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임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1 뇌물공여	# 관련법령 23 민법 11 민사소송법 7 형법 6 형사소송법 5 상법 5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대한민국헌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임금][공2015하,1745]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청구이의][공2015하,177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6.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등록무효(특)][공2015상,265]
   등록무효
   특허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58]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363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292]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83820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96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09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004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석탄산업법

2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2103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641]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11상,135]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10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공2010하,1633]
   분할합병무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4734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59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사채상환][공2010상,384]
   사채상환
   국제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9년

29.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회생][공2010상,120]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공2009하,957]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9상,209]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8년

3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8하,146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미간행]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2, 2008. 4. 2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복권및복권기금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7년

38. 대법원 2007. 11. 30. 자 2006무1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미간행]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26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10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공2007.7.15.(278),1045]
   약정금
   민법

4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8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정리채권확정·정산금][미간행]
   정리채권확정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4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07.2.1.(267),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약정금][공2007.1.1.(265),11]
   약정금
   민사소송법 상법

45.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공2006.9.15.(258),1600]
   매매대금
   민법 상법

4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9.15.(258),1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2, 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형법

5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공2006.4.15.(248),6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2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245),36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5년

5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6.1.15.(242),125]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상법

5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5.12.15.(240),196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5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10.15.(236),16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58. 대법원 2005. 6. 15. 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5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5.1.(225),7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6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6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6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재판소법

6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04.5.1.(20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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