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수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6, 2020. 7. 16., 기각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19학년도약학대학입학정원배정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18, 2019. 4. 11., 기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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