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사기·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6912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위반교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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