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8]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202939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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