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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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1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1 토지인도 1 신청예약금반환청구 1 보험금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1 고등교육법 1 의료기사법 1 의료법 1 국제사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공2022하,1146]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신청예약금반환청구][미간행]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험금][공2021하,1433]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17년

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공2017하,1906]
   토지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