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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성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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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황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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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군인사법제48조제2항등위헌소원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연대채무부존재확인
1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1
대여금
1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소원
1
민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
1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5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법
8
민법
5
의료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국민건강보험법
2
헌법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3, 2023. 1. 27.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4, 2020. 9. 24., 합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제10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5, 2019. 7. 9., 각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구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지위권확인] 확정[각공2018하,183]
지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6,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2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5, 2016. 10. 27.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2, 2016. 10. 27.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사법제48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76, 2016. 7. 2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4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5, 2015. 12. 23.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63, 2015. 10. 2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3, 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87, 2012. 12.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3, 2010. 11.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9년
18. 헌법재판소 2006헌바90, 2009. 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4, 2008. 9. 25.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제2조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5, 2008. 7. 31.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3조등위헌소원
건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2002년
22. 대전지법 2002. 9. 11. 선고 2002가합261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2002-2,2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23. 대전지법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회사정리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동산인도][집45(3)민,208;공1997.11.1.(45),3243]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연대채무부존재확인][공1997.9.1.(41),2455]
연대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6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63, 1996. 6. 13.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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