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하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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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1 고등교육법 1 의료기사법 1 의료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