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5603 판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21] 【판시사항】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1조 제4호 【참조판례】 헌재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헌공38, 799)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 1. 9. 28. 선고 2001노14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경천국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3.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안경천국 점포 앞 도로에서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경 콘택트렌즈를 1만 원에 팝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라고 기재된 홍보전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참조)과 오늘날 영업에 있어 광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광고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안경사는 언제나 혼자 힘으로만 광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안경사에게 고용되어 그 안경사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자의 행위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고용 형태 등에 비추어 안경사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 있어 그의 행위가 안경사 자신의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의 행위로서 그 고객 유인 형태, 광고 내용 및 광고 방법, 광고 대상인 고객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제하는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위 도우미들과 피고인의 고용형태와 도우미들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위 도우미들의 피고인의 안경업소 홍보를 위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도5603 (20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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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1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헌재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헌공38, 79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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