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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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허위작성진단서행사 1 의료법위반 1 사기방조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1 임금 1 건물명도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법 2 형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건축법시행령 2 형법 1 의료법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 국가배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05829, 20583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0년

2009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8년

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건물명도
   민법

2006년

6. 수원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